사진=구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의료기관들은 심화된 경영난 속에 병상을 축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응급환자들은 병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가 '의료대란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31일 기준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24곳이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응급실 병상을 축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월 6곳에서 급격히 증가한 수치로, 특히 5월 이후 20곳 이상의 병원이 병상 축소를 단행했다.
병상 축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응급실 내원 환자는 58만2324명에서 3월 46만2030명으로 감소했으나, 4월 이후 다시 증가하여 7월에는 55만784명으로 집계됐다.
병상 감소와 환자 증가로 인해 응급환자들은 이송할 병원을 찾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5201건의 전원 요청이 있었으며, 이 중 273건은 병원을 찾지 못해 '선정 불가'로 처리되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이러한 사례가 두드러졌다.
정부는 이러한 응급실 부하를 완화하기 위해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 시 의료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센터를 방문할 경우 비용 부담을 높여 환자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응급실 전문의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원과 인건비, 당직 수당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계 혼란이 지속되면서,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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