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중증 및 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증 환자가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때 본인 부담금을 60%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번 대책은 응급의료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긴급하지 않은 경증 환자가 응급의료센터 이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응급실 체류 시간을 단축하고, 중증 환자가 보다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외래 진료 본인 부담금을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 약 15개를 거점 병원으로 지정하여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등증 이하의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센터와 응급의료기관에서 우선 진료받도록 하고, 증상이 악화될 경우 권역센터나 거점 지역센터로 신속히 이송할 수 있는 전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인력과 질 보상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응급실 전문의가 진찰할 경우 진찰료에 100% 가산된 금액을 적용하고, 이를 추가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전담 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수술률과 병원 간 전원환자 수용률 등을 평가하여 우수 기관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입원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의 수가 인상을 통해 후속 진료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이송 전원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9월부터는 이송 단계에서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Pre-KTAS' 중증도 분류 기준을 전면 시행하고, 광역 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119 구급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도록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또한 "순환당직제 대상을 기존 5개 질환에서 더 확대할 계획"이라며, "심뇌혈관센터와 화상 또는 수지접합 등 전문 병원의 질환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적정 이송 병원을 선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65개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골든타임 내 적정 병원으로의 이송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차관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빈틈없는 응급 진료 체계를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