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통령실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증원 및 의료개혁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며, 한국 의료체계의 붕괴가 시작되었다고 경고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30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전날 국정브리핑에서 "의료 위기가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의료 위기가 없다는 발표는 마치 1997년 IMF 사태 직전까지 외환위기는 절대 없다고 장담하던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며 "지금까지 교수들이 필수 의료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이제는 지역 병원을 포함한 전국적인 의료붕괴가 시작됐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비대위는 의대 증원이 의료개혁의 일환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한국 의료를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망가뜨려 놓고도 개혁을 운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입시 7개월 전인 2월 6일에 갑작스럽게 논의된 정책이 개혁인가?"라고 반문했다.
비대위는 또한 윤 대통령이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 지역 병원을 방문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장 방문 없이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주장은 공허하다"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현재 의료 현장이 위기에 처해 있으며, 더 이상의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인들은 의료 붕괴가 임박했음을 알고 있지만, 교수들은 이제 더 이상 할 방법이 없다"며, 병원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전했다.
비대위는 의대 정원 증원이 2025년 입시부터 적용되면 한국 의료의 회복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즉각적인 의대 증원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 의료는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다"며,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정부는 이를 통해 책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비대위는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며, "전공의와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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