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구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의료현장 인식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전의비는 지난 29일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현재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전의비는 "대통령이 최근 5개월 동안 의료현장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자들에게 의료현장에 가보라고 말한 것은 의료현실을 무시한 발언"이라며, "추석 연휴 동안 발생할 응급의료 문제에 대해 의대 증원 반대 주장으로 치부하는 것도 심각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전의비는 현장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의료 현장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9월 1일 기준, 전국 57개 대학병원 응급실 중 다수는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주요 응급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중 14개소는 분만이 불가능하며, 16개소는 흉부대동맥수술, 24개소는 영유아 장폐색시술, 46개소는 영유아 내시경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건국대 충주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강원대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은 응급실을 일부 닫았거나 닫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의비는 전했다. 추석을 기점으로 이러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비상진료체계가 잘 돌아간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전의비는 또한 정부가 의료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의료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며 의사들을 굴복시킬 대상으로 보고, 복지부는 번아웃 상태의 의료진에게 진료제한 시 자격취소 또는 면허정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정부의 일방적인 압박이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의비는 "정치권은 의료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해야 한다"며, "대법원은 국민 건강과 한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미 시작된 의료붕괴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는 의대 증원을 중단하고 사태를 진정시킬 유일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