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구글
정부가 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무력화 움직임을 보이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3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800여 명(주최 측 추산)의 의대 교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결의대회는 교육부가 대학 평가 및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이 특정 대학에 대해 불인증을 하기 전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서 시작됐다. 이에 의대 교수들은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의평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교수들은 ‘불법증원 밀어붙인 책임자는 물러나라’, ‘의평원 무력화 시행령을 국감에서 따져보자’, ‘교수들이 합심해 국민 건강을 수호하자’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고려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 박평재 위원장은 시국선언문을 낭독하며 "더 이상 굴욕을 참지 않겠다"며 정부의 의료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과학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의사 수를 산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 의료 체계가 피폐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대 의대 비대위 오세옥 위원장은 의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사는 단순히 시험을 통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워야 하는 직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마치 의사를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며,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충북대 의대 비대위 채희복 위원장 역시 "의대 증원의 목적이 지방 의료와 필수 의료의 활성화라고 했으나, 정부는 그 목적을 잊은 채 증원만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 위원장은 독립적인 의평원의 존재가 의학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핵심 조건임을 강조하며, 의평원 무력화 저지에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의대 교수들과 함께 의평원 무력화 저지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의평원의 입을 막는다고 해서 더 나은 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는 없다"며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무리한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현장에 참석해 "의평원의 인증 평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의사 양성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을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므로, 철저한 교육과 평가를 통해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대 교수들은 결의대회를 통해 ▲의평원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 재논의 ▲의료계와 논의되지 않은 필수의료패키지 및 의학교육특별위원회(의개특위) 파기 ▲의학교육 파괴 시도를 한 책임자 처벌 등의 4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한국 의료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교수들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 미래 의료 인재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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