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 참석한 정기석 이사장/사진=구글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재정 악화와 정책 실패에 대한 지적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의료정책 실패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및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두 기관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정에 대한 우려는 끊이지 않았다.

재정 문제 외에도 사무장병원과 불법 약국으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불법 의료기관으로 인한 재정 누수액이 1조 4403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의원들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정감사 내내 이어진 재정 적자와 정책 실패 논란 속에서, 건보공단의 대응과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