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의학신문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의료영리화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권영희 후보가 성명서를 통해 최광훈 후보의 공약을 비판하며 해명을 촉구하자, 최 후보가 이를 “거짓 선동”이라며 반박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권영희 후보는 최광훈 후보가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약국 서비스 확장의 기회로 삼겠다는 공약을 문제 삼았다. 권 후보는 “이 가이드라인은 약사와 약국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전무하다”며 “이는 약사의 직능을 말살하고,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최 후보가 발표한 공약이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미발표된 3차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와 모종의 협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최광훈 후보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이번 공약은 의료영리화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약국의 전문성과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약국이 단순 조제를 넘어 지역사회의 건강관리 허브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와의 협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왔다”며, 권 후보의 주장을 “선거 승리를 위한 허위 의혹 제기”로 규정했다. 그는 “의료영리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및 교육·상담을 포함한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의료영리화와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우려하며 반발한 바 있다.
권영희 후보는 이 정책이 약사의 직능을 약화시키고 의료공공성을 해친다고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최광훈 후보는 이를 약국 서비스 확장의 기회로 삼겠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단순한 공약 대결을 넘어 약사 직능의 미래와 의료공공성이라는 핵심 이슈로 번지고 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뚜렷한 가운데, 이번 논란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