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데 대해 의료계가 강한 반발을 표하며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주요 의료단체들은 4일 성명을 통해 이를 “초유의 사태”로 규정하며 의료계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은 대통령실과 관계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계엄령 포고문에 분노… “명백한 왜곡”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교협)는 “계엄령 포고문에서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을 직접 겨냥하며 강제 복귀 명령을 내린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의교협은 “이미 종료된 파업 상황을 왜곡해 의료인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간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의교협은 이어 “정부의 독단적인 의대 증원 정책에 맞서 의료계를 지지하는 의료인들의 정당한 행위를 탄압하려는 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개원의 단체들, “계엄령은 의료대란을 해결할 방법이 아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비상계엄령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초법적 조치”라며 “이미 사직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명령을 운운한 것은 의료인의 자유와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 역시 성명을 통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 과정은 명백히 위헌적이며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켰다”고 비판하며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

지역 의료단체들, “독단적 국정 운영 중단해야”

경상북도의사회는 “뜬금없는 계엄령 선포는 즉흥적이고 독단적인 국정 운영의 단면을 보여준다”며 대통령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다. 충청남도의사회 또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의료계를 겁박하는 행위는 범죄적”이라며 전공의와 의대생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의료인 단체들, “민주주의와 직업적 독립성 훼손”

대한내과의사회와 일반과개원의협의회 등도 “의료인의 독립성과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은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가치”라며 “비상계엄령과 강제 복귀 명령은 이를 심각히 훼손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특히 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정부의 광기어린 계엄령 시도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회에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의료계, 대통령 사퇴 요구 확산

의료계는 이번 사태를 “초법적 시도”로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 참모진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한편, 의료인의 권리와 직업적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더욱 강력한 연대를 예고했다. 이번 사태로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