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사진=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제43대 회장 선거 후보자들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강하게 비판하며, 계엄령과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나섰다. 김택우 후보(기호 1번)와 최안나 후보(기호 5번)는 12일 각각 입장문을 발표하며, 두 장·차관의 행보를 “내란 공모” 및 “책임 회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구속과 법적 심판을 촉구했다.

김택우 후보: “장·차관, 내란 공모자”

김택우 후보는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이 의료계 사태에 대한 해결책으로 언급한 ‘플랜 B’를 문제 삼았다. 김 후보는 “복지부 장·차관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공의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복적으로 공언했다”며 “이는 단순한 사법 조치를 넘어 계엄령 포고를 통한 의료계 탄압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는 “조규홍 장관은 이미 플랜 B가 존재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사태에서 계엄령을 공표하고 전공의를 처단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는 장·차관이 사전에 비상계엄을 충분히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공모한 정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두 장·차관에 대해 “내란 공모자로 간주하고 즉시 구속해 법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최안나 후보: “책임 회피, 의료개혁 논의 의미 없어”

최안나 후보는 이날 오전 복지부 박민수 2차관을 직접 겨냥해 비판했다. 최 후보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불법적인 의사 증원으로, 피해자는 이미 발생하기 시작했다”며 “복지부는 ‘모든 책임을 장·차관이 지겠다’고 선언했으나, 지금은 상황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후보는 “박 차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개혁 논의가 어렵다고만 언급하며 마치 남의 일처럼 행동하고 있다. 책임지겠다고 한 과거 발언과 상반된 태도”라며 “본인이 망가뜨린 의료계에 대해 이제는 약속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대립 격화, 복지부 대응 주목

이번 의협 회장 선거를 둘러싼 후보자들의 강경 발언으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복지부의 대응이 주목되는 가운데, 이번 논란이 의료개혁 정책의 방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