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구글보건복지부는 10일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에게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지난해 예고했던 의료개혁 및 바이오헬스 육성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개혁 4대 과제 지속 추진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로 의료인력 수급 안정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중증수술 수가 인상,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을 선정하고, 이를 위해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기구를 구성해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의 수급 현황을 분석할 계획이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수당을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주당 80시간 → 72시간)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전공의 및 전임의 수련수당 예산도 대폭 증액(총 2332억 원)된다.

지역·필수의료 강화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한 구조전환사업을 2027년까지 본격화하고, 필수의료 인력 및 시설 지원 예산(2151억 원)을 투입해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96명, 월 400만 원 수당 지원) 도입과 전공의의 지역배정을 확대하여 지역 내 의료인력 확보를 강화한다.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고, 과잉·남용이 우려되는 비급여 항목은 ‘관리급여’로 편입해 가격과 진료 기준을 관리한다. 또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210일에서 150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미래 대응 및 바이오헬스 육성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육성을 위해 한국형 ARPA-H 사업을 확대(495억→632억 원)하고, 의료기기 패스트트랙,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개선 등으로 보건의료 R&D 투자를 전년 대비 17% 증가한 1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환자 유치 전략 수립, 의료데이터 활용 촉진,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과 지속 가능한 보건복지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