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의 메리츠화재 매각이 최종 무산되면서 가입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존 124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 보호가 시급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복수 계약이전(P&A) 방식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신규 가입자 증가… 소비자 불안 가중

MG손보는 매각 무산 이후에도 신규 계약을 꾸준히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 따르면 MG손보는 지난 2월 자체 판매 채널을 통해 약 3000건의 신규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는 통상적인 수준보다는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일간 수백 건의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MG손보는 202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에서의 판매가 거의 중단된 상태지만, 자체 판매 채널을 통해 월 수천 건의 신규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MG손보 내부 관계자는 “대형 손해보험사들과 비교하면 영업 규모가 많이 축소된 상태지만, 여전히 최소 수백 명이 새로운 계약을 통해 MG손보 상품에 가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기존 가입자들의 불안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MG손보의 재무 상태 악화로 인해 청산 또는 파산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신규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만약 무리하게 청산 절차를 진행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상 피해 규모… 1756억 원 추산

MG손보가 파산 절차에 들어갈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 원 이하의 보험금은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보장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현재 기준으로 약 1만1470명이 피해를 입게 되며, 예상 피해 금액은 약 175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산이나 파산보다는 매각을 통한 회생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부실 자산을 제외한 우량 자산과 부채만을 특정 보험사가 인수하는 ‘계약이전’ 방식을 유력한 대안으로 삼고 있다.

복수 계약이전 방식… 대형 손보사들이 후보군

계약이전 방식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여러 보험사로 분배하는 구조다. 현재 인수 후보군으로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국내 상위 5개 손해보험사가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이들 보험사의 전략·기획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관련 회의를 진행했으며, 각 보험사 경영진 간 세부 논의도 진행 중이다.

계약 분배 방식으로는 전체 계약을 균등하게 나누거나 가입 상품 유형별로 이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과거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1년 부실 보험사였던 리젠트화재가 매각에 실패하자 금융당국은 2002년 복수 보험사에 계약이전을 시행한 바 있다.

MG손보 재무 건전성 악화… 대형 손보사만 감당 가능

MG손보의 재무 상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회사는 2020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 3분기 기준 자본은 -184억 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지급여력비율(K-ICS·킥스)도 43.37%로 금융당국 규제 기준(10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1.13%포인트 급감한 수치로,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매각 지연으로 인해 영업 환경은 더욱 악화된 상황이다. 이러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곳은 결국 자본력이 충분한 대형 손해보험사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부실 정리를 맡고 있는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MG손보의 영업 환경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으며 연말 가결산 결과도 마찬가지”라며 “최대한 빠르게 매각 작업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상황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노동조합과의 협상 난항 예상

매각 과정에서 노동조합과의 협상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P&A 방식은 고용 승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노조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직전 메리츠화재가 같은 P&A 방식으로 MG손보 인수를 추진했지만 노조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인수를 포기한 바 있다.

금융당국, 빠른 결단 요구돼

매각 작업이 지연되면서 소비자 불안과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황이 어렵지만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해 신속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MG손보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소비자 신뢰와 금융 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금융당국과 업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