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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쉽 부당지원 의혹 ‘무혐의’… SM 시세조종 남은 뇌관, 카카오 정면 돌파 가능할까
  • 편집국
  • 등록 2025-07-27 23: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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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계열 소속사 아이브와 아이유/사진=유튜브 ‘이지금’ 카카오가 인기 걸그룹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부당지원 의혹에서 벗어나며 한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혐의는 여전히 카카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그 종속회사인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제기된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및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위원회 상정 없이 심사관 전결로 종결됐다.


사건의 발단은 경쟁사 빅플래닛메이드(BPM)의 신고였다. BPM 측은 카카오엔터가 일반 음원 기획사에는 약 20%의 유통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계열사에는 5~6% 수준의 수수료를 적용해 시장 질서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엔터 본사에 이어 스타쉽 본사까지 현장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확보된 계약자료 및 당사자 소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법 위반에 이를 정도의 부당지원 행위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스타쉽은 카카오엔터 산하 레이블 중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핵심 자회사로, 아이브의 성공을 기반으로 카카오엔터의 실적 개선에 큰 기여를 해왔다. 2024년 기준 천억 원대 매출을 돌파한 유일한 레이블로, 카카오엔터의 재무구조 개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카카오의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카카오 측은 “경영권 인수에 대한 강한 의지가 없었고, 시세를 조작한 적도 없다”며 검찰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관심은 오는 8월 29일 예정된 SM엔터 시세조종 사건 결심공판으로 쏠린다. 이날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으며, 해당 결과는 향후 카카오의 대외 신뢰도와 기업 이미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카카오는 스타쉽 부당지원 의혹 무혐의 처분을 계기로 조직 안정화 및 콘텐츠 사업 확장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SM 사건에서도 혐의를 벗을 경우, 향후 콘텐츠·엔터 사업 재편의 새로운 분기점을 맞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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