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왕 제1통제관/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예정대로 내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병왕 제1통제관은 26일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 정책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진행했다.

전병왕 제1통제관은 이날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시행에 대해 “5월에 시범사업을 들어갈 예정”이라며 “지금으로는 참여하는 (수련)병원은 모두 시범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면 대상에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2월 15일 중앙사고수습본부 8차 회의를 통해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 및 권익증진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 상반기 중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준비를 거쳐 5월부터는 계획대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전 1통제관은 “전공의 배정이나 평가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시범사업에 넣어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5월중에는 시범사업을 예정대로 할 것”이라고 거듭 안내했다.

다만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외에 주 80시간 근무 등 수련환경 전반에 대한 논의는 의료개혁특위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 1통제관은 “현재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먼저 들어가고, 80시간 근무와 관련해서는 적정한 수련시간의 확보,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료개혁특위 전문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중대본 회의에서 확인한 1차 의료개혁특위 개최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안내가 이뤄졌다.

특위에서는 향후 의료개혁 방향으로 △필수의료 강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 세 가지를 제시하고, 총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11개 과제중에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4대 과제를 우선 논의과제로 선정하고 상반기 중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2차 의료개혁특위는 오는 5월 2주 초 중 개최해 전문위 구성 및 논의 의제를 구체적으로 토론할 예정이며, 전문위 구성과 지원조직 설치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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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