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80대 파킨슨병 환자에게 멕페란을 처방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사진=개혁신당 유튜브 캡쳐

 최근 법원이 내린 맥페란 판결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판결은 의료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적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의료 전문가들과 기관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맥페란 판결은 특정 의료 과실 사건에서 환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서, 의료인들의 책임을 더욱 엄격히 묻는 방향으로 판결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의료계는 법적 부담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의협)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공식 성명을 통해 "의료인들은 최선을 다해 환자를 치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법적 책임이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는 의료진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안전성과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의료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의료계는 더욱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들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되어, 의료 행위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의료법학연구소의 김철수 교수는 "이번 판결은 의료인들이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과도한 책임 전가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료계와 법조계가 협력하여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의 반발은 단순한 성명서 발표에 그치지 않고, 집단 행동으로 이어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집단 휴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한의협은 전국적인 시위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들은 이번 판결이 철회되지 않으면, 더 큰 규모의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환자 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환자 권리 보호 연대는 "이번 판결은 의료 과실로 피해를 본 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이라며 "의료계는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맥페란 판결을 둘러싼 의료계와 법조계, 환자 단체 간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계는 법적 책임 강화가 의료 서비스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환자 단체는 환자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판결로 보고 있어, 앞으로의 논의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