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현지시간) 권도형이 눈이 가려진 채 경찰에 호송되고 있다/사진=몬테네그로경찰청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권도형(33)이 결국 미국 사법당국의 손에 넘어갔다. 3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경찰청은 권 씨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미국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이는 권 씨가 지난해 3월 23일 위조여권 혐의로 체포된 지 약 1년 9개월 만의 일이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치열한 법적 공방 속에서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권 씨의 신병을 처리했다.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판단한 몬테네그로 사법부의 태도는, 과거 미국이 요구했던 손정우 송환 요청을 거부했던 한국 사법부와 극명히 대비된다.

몬테네그로 사법부의 결단력과 한국 사법부의 망설임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도형의 신병과 관련된 치열한 논란 속에서도 법무부의 최종 결정을 존중하며 미국으로의 송환을 신속히 진행했다. 국익과 대미 관계를 고려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몬테네그로는 국제적 협력과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반면, 한국 사법부는 과거 손정우 사건에서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 손정우는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로서 미국이 강력히 송환을 요구했으나, 한국 법원은 "국내에서 처벌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이유로 송환 요청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손정우는 한국에서 단 1년 6개월의 형을 받은 후 풀려났고, 한국 사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았다.

몬테네그로의 결단이 던지는 교훈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여러 차례 하급심과 대법원의 판결을 조율하며 권도형의 송환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복수의 국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상황에서도 미국 송환을 최우선시한 그들의 판단은 사법 정의와 국제적 책임을 모두 고려한 결과였다.

한국 사법부는 손정우 사건에서 보여준 태도와 같이, 범죄의 중대성을 국제적 기준이 아닌 국내적 안일함으로 판단하며 범죄자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범죄인을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은 당시 판사는 "범죄자를 국내에서 더 잘 관리할 수 있다"는 비논리적인 결정을 내리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와 대조적으로 몬테네그로 사법부는 단호한 결정을 통해 법과 정의의 국제적 기준을 충족했다.

한국 사법부의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

권도형 사건은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약 50조 원의 피해를 입힌 경제범죄로, 단순한 국내 사건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범죄자가 국제적으로 처벌받도록 협력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한국 사법부는 과거 손정우 사건에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훼손하고 범죄자들에게 도피처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몬테네그로 사법부의 결단은 한국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국제적 정의 실현을 위해 범죄인 인도 요청을 수용하고, 중대 범죄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할 때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법부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와 반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