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AI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이슈는 한때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논쟁이었다. 세계적인 K팝 확산에 기여한 이들을 군에 보내는 것이 국가적 손실이라는 주장과, 병역 앞에 예외는 없다는 공정성 논리가 맞섰다.
논쟁은 길었지만 결론은 명확했다. BTS 멤버들이 스스로 해답을 선택했다.
이들은 병역 특례를 요구하지 않았고, 순차적으로 입대해 현역 복무를 마쳤다. 입소 당시 팬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며 조용히 훈련소로 향한 모습은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과거 사례들과 대비됐다.
복무 내용 역시 결코 가볍지 않았다.
뷔는 군사경찰 특수임무대(SDT)에서 복무하며 대테러 대응과 요인 경호 임무를 수행했다. 진과 제이홉은 신병교육대 조교로 훈련병 교육과 통제를 맡았다. RM은 군악대, 지민은 포병, 정국은 조리병으로 각각 복무했고, 슈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보직은 달랐지만 공통점은 분명하다. 전원이 예외 없이 병역 의무를 수행했다는 점이다. BTS는 병역 논쟁에 ‘원칙’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논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이제는 병역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병사 월급은 약 200만원 수준까지 올라왔다.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단축됐고, 전역일도 입대일 기준으로 정확히 맞춰져 단 하루도 더 복무하지 않는 구조다.
과거와 비교하면 격차는 더 뚜렷하다.
2000년 이전 군번의 경우 복무 기간은 26개월에서 30개월 이상에 달했다. 전역일 역시 요일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실제로는 예정일보다 며칠에서 일주일가량 더 복무하는 경우도 흔했다.
보상 수준은 더 큰 차이를 보인다. 당시 병사 월급은 1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복무 기간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시간과 금전적 보상, 제도적 여건 모두에서 차이가 발생한 셈이다.
복무 환경 역시 크게 달라졌다.
과거 군대의 급식은 영양과 품질 모두에서 열악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장병들 사이에서는 ‘개밥’이라는 자조 섞인 표현까지 나올 정도였다. 반면 현재 군 급식은 식단 다양성과 질이 크게 개선되며 미군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무반 환경도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다수 인원이 밀집된 공간에서 생활하며 개인 공간이 거의 보장되지 않았고, 생활 여건 역시 열악했다.
현재는 침대형 생활관이 보편화됐고, 에어컨과 가습기, 냉난방 시설은 물론 케이블 TV까지 갖춰지며 일반 가정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개선됐다.
이 같은 변화는 병사 처우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 긍정적이다.
그러나 세대 간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과거 열악한 환경에서 장기간 복무를 마친 세대는 사실상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단순한 금전 보상이 어렵다면, 연금 가산, 세금 감면, 공공서비스 혜택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무 기간 단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진다.
18개월이라는 기간은 과거 기준으로 방위병 수준의 복무 기간에 해당한다는 평가가 있다. 과거에는 18개월이면 상병 계급에서 전역하는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병장 기간 약 6개월과 훈련소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일반 병사 복무 기간은 1년이 채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군 복무의 의미와 강도가 약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군은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이다. 동시에 사회적 합의 위에서 유지되는 제도이기도 하다.
BTS가 병역 논쟁의 ‘원칙’을 정리했다면, 이제는 세대 간 형평성과 군의 본질적 역할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
군대는 군대다워야 한다는 기본 원칙 역시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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