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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석유화학 제품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면서 종량제 봉투를 미리 사두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비닐 원료 가격 상승 가능성이 거론되자 “쓰레기봉투도 부족해질 수 있다”는 불안 심리가 확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 부처와 주요 지방자치단체는 현재로서는 종량제 봉투 가격이 단기간에 인상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재고 확보 기간에 차이가 있지만, 당장 공급이 끊기거나 배출이 중단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 “재고 충분”… 지자체별 수개월 이상 물량 확보

지자체별로 확보한 종량제 봉투 재고는 적게는 2개월에서 많게는 1년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은 약 4개월, 부산은 300일 이상, 대전은 1년가량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으며, 대구·인천·경기 일부 지역도 수개월 이상 물량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2~3개월치 재고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평시 운영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종량제 봉투는 일정 주기로 반복 생산되며, 보관 공간 한계로 인해 과도한 재고를 쌓아두지 않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당장 품절 사태가 발생한다’는 인식은 현재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 지자체들의 설명이다.

■ 봉투 가격, 조례로 결정… 단기 인상 쉽지 않아

종량제 봉투 가격은 단순 원가가 아니라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포함된 구조다. 원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제작 단가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소비자 가격이 곧바로 반영되는 구조는 아니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봉투 가격을 정하고 있어 인상을 위해서는 별도의 의회 절차가 필요하다. 물가 부담과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 가격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 공급 차질 발생해도 ‘대안 존재’

일각에서는 봉투 공급이 줄어들 경우 쓰레기 배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종량제 봉투는 배출 관리 수단일 뿐, 처리 체계 전체를 좌우하는 요소는 아니라는 것이 현장의 설명이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일반 봉투를 활용한 임시 배출, 거점 수거 방식, 무지 봉투 배포 등 다양한 대체 방식이 운영되고 있다. 필요할 경우 일정 기간 무상 배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즉 공급에 일시적인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쓰레기 처리 자체가 중단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다.

■ 불안 심리가 ‘품귀’ 부를 수 있어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에서의 가장 큰 변수로 ‘수요 측면의 과잉 반응’을 꼽는다. 실제 공급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사재기가 확산될 경우 유통 물량이 줄어들며 체감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현재는 안정적으로 공급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필요한 사재기가 오히려 수급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구조적 과제… 석유화학 의존도

이번 사례는 생활 필수품 상당수가 석유화학 제품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료 가격 변동이나 국제 정세 변화가 일상 소비재로 빠르게 전이될 수 있는 구조라는 의미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정책과 함께, 자원 수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종량제 봉투 수급을 둘러싼 불안은 일부 확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공급과 가격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당장의 품귀를 우려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