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2025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에는 정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주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총파업 시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직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을 열고 결정한 의결한 의대정원이 2025년도 5058명(2000명 확대)이라고 했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정원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며 “현재 의료 취약지에서 활동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 필요하고,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 1만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부족하나마 1만5000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면 2031년부터 배출돼 2035년까지 5년간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된다는 것이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며,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 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하고 조정하겠다”며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 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 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추후 발표한다. 복지부가 오늘(6일) 교육부에 총 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에서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19년이라는 오랜 기간 완수되지 못한 과제를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지지 덕분”이라며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의학신문